바젤 엔드게임 재제안 관련 (모건스탠리)

1. 바젤 엔드게임 재제안: 규제 완화의 출발점

• 바젤 엔드게임은 은행이 보유한 위험자산에 비례해 얼마의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제 체계임.
• 2023년 강화안이 제안됐으나 시행되지 않았고, 은행들은 규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본을 과도하게 축적해온 상태임.
• 모건스탠리는 개정안이 2026년 3월 말 재제안되고, 12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전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함.
• 본체 규칙은 3~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, 개정된 GSIB 규칙은 2027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.
• 세부 규정의 정확한 영향은 은행별 추가 설명이 나온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으나, 규제 완화 방향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은행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함.

2. 핵심 효과: 1,750억 달러 초과 자본의 해방

• 모건스탠리 커버리지 대형 은행은 현재 1,750억 달러 이상의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.
•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해당 자본은 대출 확대, 자본시장 사업, 자사주 매입 및 배당으로 이동할 수 있음.
• 현재 시장의 은행 실적 전망에는 초과 자본 활용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.
• 규칙이 명확해질 경우 대출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를 반영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.
• 최근 은행주는 한 달 동안 12% 하락하고 S&P 500 대비 9%포인트 부진해, 규제 완화가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음.
• 2023년 원안이 시행됐다면 미국 은행의 CET1 요구액은 평균 16%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.
• 대형 Category I·II 은행은 19%, Category III·IV 은행은 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, 은행 자체 추정치의 중앙값은 6%에 그쳐 시각차가 컸음.

3. GSIB 부가자본 완화: 가장 직접적인 자본 해제 수단

• GSIB 부가자본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로 부과되는 자본 규제임.
• 현행 산식은 2015년 이후 미국 명목 GDP가 약 60%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• GDP 성장분을 반영해 계수를 조정할 경우 GSIB 부가자본률이 최대 110bp 낮아질 수 있음.
• 이에 따라 약 350억 달러의 초과 자본이 추가로 풀릴 수 있으며,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힘.
• 미국 연준식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인 Method 1로 전환할 경우 약 650억 달러가 추가로 해제될 수 있음.
• 커버리지 GSIB는 이미 1,280억 달러, 시가총액의 약 7%에 해당하는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.
• 산식 개편 수준에 따라 초과 자본은 1,660억~2,320억 달러, 시가총액의 9~12%까지 증가할 수 있음.
• JP모건의 초과 자본은 347억 달러에서 최대 739억 달러,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13억 달러에서 최대 479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.

4. 바젤 엔드게임 본체: 총량은 중립적이나 항목별 차이 존재

• 시장은 재제안된 바젤 엔드게임이 전체 자본 총량 기준으로는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함.
• 다만 운영 리스크, 시장 리스크, 신용 리스크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음.
• 운영 리스크 규제는 2023년 원안보다 완화될 수 있으나, 현행 표준화 규칙에는 없던 운영 리스크 RWA가 신설돼 기존 대비 부담이 늘 수 있음.
• 시장 리스크는 내부 모델 사용 요건 강화와 표준화 접근법 확대가 예상돼 영향 판단이 가장 어려운 영역임.
• 일부 거래 데스크에 내부 모델 사용이 허용되고 헤지 및 분산 효과가 인정될 경우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.
• 신용 리스크에서는 가장 큰 규제 완화가 기대됨.
• 주택담보대출, 모기지 서비싱, 유동화 상품, 소비자대출, 투자등급 회사채 등의 위험가중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.
• 신용 리스크 완화가 운영·시장 리스크 부담 증가를 상쇄하는 구조가 예상됨.

5. 대형 지역은행: 규제 완화의 숨은 수혜자

• 모건스탠리는 초대형 은행뿐 아니라 슈퍼 리저널로 불리는 대형 지역은행도 주요 수혜 대상으로 평가함.
• 지역은행은 대출 중심 사업 구조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의 상당 부분이 신용 리스크에 집중돼 있음.
•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, 기업대출, 소비자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질 경우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.
• 민간 신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도 지역은행의 대출 성장에 우호적임.
• 비은행 금융회사와 중소·지역은행 간 자본 규제 격차를 축소하려는 규제 당국의 기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.
• 당국이 지역은행을 운영·시장 리스크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적용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음.
• 자본비율에 미실현손익을 반영하는 AOCI 규정의 시행이 연기될 경우 지역은행의 자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음.
• 은행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도 지역은행에 유리한 배경임.

6. 소비자금융 수혜: 소매대출 자본 부담 완화

• 소비자금융 업종은 현행 규칙 대비 중립에서 소폭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•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소매대출 위험가중치가 일률적인 100%에서 45%·75%·100%로 세분화될 수 있음.
• 우량 소비자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서 카드·자동차금융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음.
• 수수료 수익을 총액이 아닌 비용을 차감한 순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자본 부담 완화 요인임.
• 미사용 신용 한도에 부과되는 신용환산율(CCF)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경우 카드사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음.
• 아메리칸익스프레스, 캐피털원, 싱크로니파이낸셜 등이 대표적인 수혜 후보임.
• 소비자대출 비중이 높은 전문 금융회사일수록 규칙 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임.

7. 최선호주 캐피털원

• 모건스탠리는 소비자금융 업종 내 최선호주로 캐피털원을 제시함.
• 캐피털원의 CET1 비율은 14.3%로 높은 수준임.
• 높은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2026년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.
• 예상 주주환원 지급 성향은 약 105%로, 당기순이익을 웃도는 자본 환원이 가능하다고 평가함.
• 규제 완화로 소비자대출과 미사용 카드 한도의 자본 부담이 줄면 추가적인 주주환원 여력이 생길 수 있음.
•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23년 원안 적용 시 CET1 완충자본이 300~400b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, 규제 완화의 반사이익이 클 수 있음.

8. 채권시장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

• 규제 완화로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여력이 증가하면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.
• 우량 유동화 상품, 국채, 대출채권 등이 주요 수혜 자산으로 평가됨.
• 에이전시 모기지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질 경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MBS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.
• 유동화 상품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완화되면 손실 흡수 순위가 높은 선순위 트랜치에 긍정적임.
• GSIB 부가자본 규제 완화는 대형 딜러의 증권 중개와 자금조달 능력을 높일 수 있음.
• 딜러의 대차대조표 여력이 확대되면 국채 매매와 중개가 원활해져 국채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.
• 은행 자본 규제 완화는 은행주뿐 아니라 신용시장과 채권시장 전반의 위험 감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.

9. 투자 시사점

• 이번 규제 개편의 핵심은 세부 산식보다 규제 방향이 강화에서 완화로 전환된다는 점임.
• 은행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묶어둔 초과 자본을 대출과 주주환원에 활용하기 시작할 수 있음.
• 시장 추정치가 해당 효과를 아직 반영하지 않아 향후 은행 이익 전망이 상향될 여지가 큼.
• 초대형 은행 중에서는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본 해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.
• 대형 지역은행은 신용 리스크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.
• 소비자금융에서는 캐피털원을 중심으로 카드사와 소비자대출 전문회사의 자본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임.
• 은행의 자본 해방은 대출 확대, 자사주 매입,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규제 완화가 경기와 자산시장으로 전달되는 핵심 경로가 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