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형 토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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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토큰 증권 (Security Token)

•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^[각주:1]
• 토큰 (Token) :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) -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2조 제3호^[각주:2]
※ 가상화폐 업계에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없는 디지털 자산을 '토큰'으로,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'코인'으로 분류하기도 함

• 토큰 증권 발행 (STO; Security Token Offering):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(Initial Public Offering)처럼 새로 발행되는 토큰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

2. 디지털 자산 관련 용어 설명

 

• 원장(Ledger) :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부. 각 거래의 내용, 거래 시간, 거래자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모든 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증 (like 등기부)
• 분산원장 (Distribute Ledger): 참여자들이 각자 장부를 가지고 있어 모든 참여자의 장부에 동일한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위조나 임의 수정의 가능성을 줄이는 원장 방식
   cf. 중앙집중원장: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있는 형태의 원장 방식 (like 등기소)
• 블록체인 분산원장 (Block Chain Distribute Ledger): 거래정보를 기록한 디지털 원장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모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원장기술
• P2P (Peer to Peer): 각 참여자(peer)가 다른 참여자(peer)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의 네트워크 방식. 각 참여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정한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음. 대표적으로 토렌트가 있음

3. 토큰 증권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(금융위, 23.02.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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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내에서 토큰 증권을 발행·유통을 허용     ①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·유통    ②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    ③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

3.1. 정책 배경

•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,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·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
• 토큰 증권의 발행·유통을 허용함으로써,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개선

3.2. 개념 체계

증권 종류별, 발행형태별 분류	디지털 자산의 규율 체계

•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모두 디지털화된 증권이지만 원장 방식이 상이 (중앙집중원장 vs 분산원장)
• 디지털 자산 중 '토큰 증권'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음, 디지털 자산 중 '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'은 국회 입법 예정인 「디지털자산기본법」의 규율을 받음

3.3. 토큰 증권 판단 기준

•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“증권”이며,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
  ⇒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,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
•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^[각주:3]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,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
• 증권 여부를 검토·판단하고,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·유통·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음

⇒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 엥? 이거 완전..

4. 부동산 얘기

• '혁신금융서비스  지정' 등에  의해  토큰  형태로  수익증권을  발행한  예외를  제외하고는  기존  자본시장법  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
•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 수익증권, 투자신탁 수익증권만 규정되어 부동산신탁 등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증권발행부동산신탁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
• 신탁법 상 규율된 ’수익증권 발행신탁‘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의 '신탁업 혁신방안(‘22.10.13)’에 따라 향후 법제화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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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과 달리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 [본문으로]
2. 각국의 규제당국, 산업계, 학계에서 가상화폐, 가상자산, 코인, 토큰 등 다양한 용어가 통용되는바, 본고에서는 '23.02.06 금융위 보도자료 상 토큰의 정의로서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상 가상자산으로 유추 해석 [본문으로]
3. 명시적 계약‧약관‧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,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, 수익배분 내용,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‧권유의 내용, 여타 약정 등 [본문으로]